대한의사협회는 `국민과 함께 하는 의협' 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“뼈를 깎는 고통도 감내하겠다'는 강한 자정 의지를 담은 `4월 선언'을 공식 채택했다.
김재정 의협 회장은 2일 3층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“의사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잊은 채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는 극소수의 비위 회원에 대해 조금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”면서 “의료계의 균형적인 발전과 선량한 대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`자정의 칼'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”는 선언문을 발표했다.
김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앞장서서 책임져야 할 의사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, 환자와의 절대적인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.
이같은 `국민신뢰 실추 행위'는 일부 회원의 부정행위도 포함되지만,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근거 없이 의료계 전체를 싸잡아서 매도해 온 것이 모두 해당된다며 `의권 확립'과 `국민 건강권 수호' 차원에서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동관 의협 윤리위원장·박길수 의협 대의원회 의장·한광수 의협 부회장(서울시의사회장)·김세곤 의협 대변인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의료계의 자율 정화를 위해 `징계권'을 의협에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,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보험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`비상대책기구'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.
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“재정 위기는 진료비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며 특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낮은 보험료율과 선심성 급여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다”고 지적하고 “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 위기상황에서 빠져 나오려면 정부가 좀 더 솔직하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김 회장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안전성이 보장된 의약품(OTC)에 대해 약국 제한 판매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.
`4월 선언'의 핵심 사항인 자율 정화와 관련, “의료계의 자체 정화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징계권과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”며 변호사협회와 같은 징계권한을 하루속히 의협에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.
한동관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“의협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참된 의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”며 “새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통해 당당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피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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